중국이 만만하게 여기는 대만을 점령 못하는 이유

미국의 한 군사력 평가 기관 'Global Firepower'의 ‘2017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중국은 총 127개국 중 미국, 러시아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최근 중국은 강력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노후화되어 있던 군시설을 현대화시키기 위해 매년 국방예산을 두 자릿수 비율로 늘리고 있는 중국이다.

이처럼 강력해진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눈엣가시’로 여기는 대만에 대한 압박 또한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군이 새롭게 투입한 러시아제 전투기 수호이(Su)-35를 이용해 대만 위협비행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만에 대한 야욕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중국이 대만 직접 점령을 감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양안은 한반도못지 않게 아시아에서 뜨거운 분쟁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대만해협을 두고 서안(중국)과 동안(대만)으로 나뉜 관계를 양안이라 부른다. 대만해협이 자연적인 군사분계선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날로 긴장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중국 공군의 최신 전투기, 수호이(Su)-35가 처음으로 대만과 필리핀 사이 바스해협을 통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대만 순찰비행을 진행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대만 군사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었음을 시사하는 엄연한 위협 비행으로 대만의 반발을 샀다. 국제적으로도 중국의 이와 같은 행보는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공군은 대만해협 일대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공군 폭격기를 대만 주변으로 보내 순찰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조기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편대가 대만 공격을 염두에 둔 비행훈련 또한 감행했다. 그리고 중국의 랴오닝 항모 전단은 대만해협에 진입해 대만과 미국 등을 겨냥한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만 역시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해 맞불 작전을 벌이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올해 안으로 미국제 탱크를 구매할 방침을 직접적으로 밝혔다.


옌더파 대만 국방부장은 입법원 외교국방위 보고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미국제 M1A2 에이브람스 탱크를 구입할 것이며 이 탱크가 마지막 해상 방어선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의사를 표출했다. 이처럼 대만도 군사력 강화에 화력을 높이자 양안 사이의 긴장은 크게 고조될 수 밖에 없다. 


계속해서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중국은 말처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현하고 있지는 못하다. 직접적으로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해진 군사력으로 매번 대만에 대한 위협을 일삼고 있는 중국인데 어째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대만의 군사력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2017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19위를 차지한 대만이가. 3위인 중국에 비해 낮은 등수이기는 하나 127개국 중 19위는 절대 약한 군사력은 아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11위, 북한이 23위를 차지한 랭킹이다. 


대만은 현재 13만의 육군과 3만 8천의 해군, 9천의 해병대와 3만 5천의 공군을 보유하여 총 21만 2천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의 전차는 2,005대, 장갑차는 4,350대, 전투기와 요격기는 286대, 공격용헬기는 91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만만한 수준의 군사력은 확실히 아니다. 더불어 미국제 탱크를 도입하는 등 대만도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에 불을 피우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직접 점령을 추진해야 된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여론의 문제도 남아있다. 안하무인식의 외교를 자행하는 중국이지만 국제 사회의 눈치를 전혀 안볼 수는 없다. 최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을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또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전력의 대부분을 대만 공격에 투입한다면 후방에서 어떠한 공격이 날아들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역시 중국을 주춤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미국이다. 현재 미국은 적극적으로 대만에 대한 지지를 앞세우고 있다. 이번 중국의 대만위협 비행도 충분히 미국에 대한 반발로 해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 방위력을 증강하도록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초안을 통과시킨 직후에 대만위협비행이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위 법안은 미 국방부가 대만 관계당국과 협의해 예비군을 포함한 대만 군사력을 전면적으로 평가토록 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합동 훈련 확대를 지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은 "앞으로 미국 정부 당국과의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양국 안보 협력관계를 심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창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시로도 볼 수 있다.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친 대만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노골적으로 대만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중국 역시 미국 눈치를 보느라 대만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없다. 단지 불쾌한 중국의 심사를 우회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미국과 대만에 대한 반발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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