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시 미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말도 안되는 특권

미국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특권들이 주어집니다. 특히, 국가 비상 상태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를 헌법식 독제체제로 만들 정도로 강력한 힘과 권한이 대통령에게 귀속됩니다. 대통령은 국가에 비상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를 국민들에게 선포하고 어떤 권력을 행사 해야할지 지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미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말도 안되는 특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상거래와 비즈니스 거래 규제

1917년 적성국교역법에 따르면, 유사시 대통령은 국제 거래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재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주로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하여 적용된다고 합니다. 


2.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금을 회수

1917년에 제정된 의회 법에 의해 대통령은 모든 개인 소유의 금화나 금 증서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1933년 대공황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시민들은 3일이내에 연방 준비 은행으로 그들이 가진 금을 넘기도록 요구 받았습니다. 이때 시민들에게는 100달러 어치의 금을 소유하는 것만이 허용되었습니다. 


3. 미국의 모든 언론 장악

1934년에 제정된 통신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기술 발전에 관계없이 모든 미디어와 통신을 감독하는 통신 관리국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에 10995 행정명령을 통해 이 조항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4. 모든 자원과 인력의 확보

케네디 대통령은 전기와 광물, 도로, 고속도로, 항구, 해상 항로, 수로, 철도 그리고 민간 차량의 압수를 허용하는 행정 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추가적인 지시에 따라 그는 대통령의 행정실에 시민을 노동자로 징집하고 보건 및 교육 시설과 공항 및 항공기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5. 미국 내 군대 배치

미국 내 군대 배치는 미 대통령의 수많은 특권 중 하나입니다. 비록 미국의 주지사들은 대통령에게 명령을 받지 않고도 국가 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지만 현역군의 사용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 대통령은 군대를 이용해 미국 내에서 반란을 주도하거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6. 미국 정부의 중지

2007년 5월 9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치명적인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모든 정부 기능과 민간 부문 활동을 인계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대통령령의 목표는 비상 사태가 발생해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끝까지 살아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정부를 지속시키는 것 또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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