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대독자는 왜 군대에 가고싶어도 가지 못했을까?

대힌민국은 의무징병제 국가로 약 63만명의 정규군이 항시 국가를 지키고 있다. 이는 세계 7위에 해당하는 병력 규모로 이를 위해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대부분 군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도 예외는 존재한다. 군면제가 되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이다. 주로 정신건강 혹은 신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군면제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특수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리고 이 예외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예전에는 3대 독자도 군면제 사유에 해당되었다고 한다. 당시 3대 독자는 왜 군대를 가지 못했을까?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장근석의 무매독자 가족관계가 군입대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실시간 검색어에 ‘장근석 무매독자’가 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무매독자는 더 이상 현역 면제 사유가 아니다. 이러한 소문은 장근석 측에서 직접 공익 입대 사유에 대해 밝히면서 일단락될 수 있었다. 


국방부 측에서도 ‘무매독자’는 더이상 군면제 요건이 아님을 확실히 밝혔다. 병무청 한 관계자는 “병역법상 ‘무매독자’라는 말은 없다”라고 직접 언급했다. 3대 독자 역시 비슷한 경우이다.


과거 한 때, 군면제 사유이긴 했으나 현재는 3대 독자라는 사실만으로 군면제 고려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는 1990년대에 없어진 제도이다. 


과거에는 분명 3대 독자이거나 4대 독자이면 군면제를 받았다. 개그맨 정준하도 사대독자였기 때문에 혜택아닌 혜택을 누렸다. 당시 신체 검사에서 1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대독자라는 이유로 군면제를 받았다고 방송에서 언급한 적도 있다. 1974년 출생자까지만 삼대독자 기준으로 군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과거에는 부친이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2대 이상인 독자를 보충역으로 처분해서 방위병으로 복무하게 했다. 하지만 현역 기준으로는 신체복무 적합과 부적합으로 나누어 이에 따라 군면제 해당자를 선별하게 된다. 시력 문제, 정신적 질환 문제 등 여러 사유가 이에 적용된다. 현재도 생계유지 곤란사유에 의한 병역 감면 혜택은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3대 독자 사유는 사라졌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왜 3대 독자라는 이유로 군면제를 받을 있었을까? 3대 독자는 말 그대로 3대에 걸쳐 형제가 없는 외아들을 뜻한다. 즉, 3대 독자가 군대에 입대하여 사망할 경우 그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호주제를 채택해왔으며 호주는 부계혈통 중심이었다. 


그러니 아들을 귀히 여길 수 밖에 없었으며 3대 독자의 경우는 그 중요도가 남달랐다. 때문에 군대 면제의 조건으로도 지정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호주제도 2008년 이후 완전히 헌법에서 사라졌으며 부계혈통 사회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떨어지고 가족규모가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가정이 독자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제는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3대 독자를 접할 수 있다. 더 이상 3대 독자가 특별하지 않다는 점도 해당 법규의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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