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계엄령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별법에는 상관이 정치개입을 지시하면 하급자는 거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며 하급자가 지시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음은 물론 정치개입 지시를 신고했을 때는 포상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군대는 상명하복이 기조가 되는 집단이니만큼 위의 특별법은 불합리한 명령에 대한 하급자의 보호책으로서도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계엄령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현재 군인이 계엄령 명령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군대에서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뜻한다. 그리고 군대 내에서 상관의 명령이란 그야말로 절대적이다. 상명하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집단이 군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명령에는 복종만이 있을 뿐이다. 군대에서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군형법에도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군형법 제24조에는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적전의 경우: 사형,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뿐만 아니라 항명에 관한 내용도 군형법 제44조에 밝혀놓았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외에도 “명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명령위반 조항도 있다. 


하지만 모든 명령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상관의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 법조항에도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라는 원칙이 붙는다. 군의 위계 질서와 상명하복이란 것도 상관의 부당한 지시나 사적인 명령까지 하급자가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원칙과는 다르다. 과연 위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시가 떨어졌을 때 과연 현장의 군인들이 이에 거부할 수 있을까? 현군대 내의 분위기로 보았을 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려면 크나큰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계염령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시에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으로 병력이 적극 동원되고 헌병들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제 역사속에서 부당한 계엄령에 항명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군인들에게 총기를 겨눠야했으며 겨눔을 당해야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명령불복종에 대한 처벌이 강해질 수 있다. 항명죄로 다스려지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적전 상황이라 판단되면 사형까지도 갈 수 있다. 다행히도 현재 아무리 계엄이나 전시라도 할지라도 상관의 즉결처분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처분으로 재판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명령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 후, 법원 심사를 통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역시 원칙론일뿐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전시 상황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즉시 사살이 자행될지도 모를 일이다. 가장 이상적인 해답은 지휘관 단위로 항명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단체행동을 통해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를 표출하는 것으로 개인단위의 거부보다 실효성도 높으며 명령불복종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확률도 줄어들 것이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0)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