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중급유기 도입소식에 주변국들이 초긴장 하는 이유

대한민국에 공중급유기가 첫 도입된다. 공군 사상 최초로 도입하는 공중급유기 1호기가 이미 스페인에서 출발하여 이달 12일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중급유기가 생기면 우선 무착륙 비행이 가능해지고 전투기의 공중 체류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로인한 수많은 이점들도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공중급유기 도입에 대해 좋지못한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 주변국들의 견제도 만만치가 않다. 오늘은 공중급유기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중급유기는 전 세계적으로 30여 개국이 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공중급유기의 이점을 높이 사, 우리나라보다도 영토가 좁은 네덜란드나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에서도 현재 운용중이다. 대한민국 주변에서도 일본과 중국 모두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 일본은 4대, 중국은 18대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일찍,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을 진행했었다.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지속되었던 2012년에는 예산 편성까지 고려될정도로 공중급유기 구입이 코앞까지 다가왔었다. 하지만 주변국인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행동을 좌시하지 않았고 일본과 외교마찰이 발생하자 정부는 도입 계획자체를 무산시켰다고 한다. 


그러다 2015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도입이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에 공중급유기는 필요없다는 의견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매우 좁기 때문에 무착륙비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와 같은 의견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큰 쓸모도 없는 공중급유기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예산낭비로 보일 수도 있다.  


특히나 남북관계의 평화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 공중급유기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많아졌다. 현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간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가 금지된 상황이기는 하다. 정찰비행 범위까지 축소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북한이 주적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들은 이외에도 충분히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가장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일본과 중국이다. 중국의 경우는 전투기와 정찰기 등을 동원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을 계속해서 넘나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중급유기가 없는 우리나라는 제한적인 행동밖에 취할 수가 없다고 한다. 


즉, 북한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의 계속된 전력보강은 필요하다. 오히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발톱을 드러낼 주변국가들이다. 공중급유기를 도입하여 중국과 러시아 일부, 남중국해까지 작전 범위를 더욱 넓혀야한다. 독도, 이이도 등 분쟁지역으로 일컬어지는 곳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KF-16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 독도에서 10여 분, 이어도에서 5분 가량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F-15K를 대구 기지에서 출격해도 독도에서 30여 분, 이어도에서 20여 분밖에 머무를 수가 없다. 이와같은 시간은 너무 제한적인 행동만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전투기의 체공 시간을 1시간 이상 늘릴 수 있다. F-15K의 경우에는 독도 상공에서 90여 분, 이어도에서 80여 분 가량 기동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한다. 즉, 공중급유기를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을 훨씬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일본에게는 절대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공중급유기 도입에 대해 초긴장 상태를 유지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공중급유기는 1호기를 시작으로 내년에 3대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에어버스D&S사의 A330 MRTT 기종은 전 세계 급유기 가운데 가장 큰 기종으로 공중급유뿐 아니라 병력을 수송하거나 짐을 실어 나를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의 회의적인 시선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존재하는 셈이다. 공군은 이번에 도입되는 공중급유기에 대해 1개월 간 각종 수락검사를 실시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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